철근 누락 사태로 국민적 비난을 사고 있는 한국주택토지공사, LH가 전관 업체와 맺은 기존 계약까지 전면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앞으로 설계·감리 용역에 전관 업체를 전면 배제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동우 기자!
LH가 전관업체와 체결한 기존 계약을 전면 취소하기로 했다고요?
[기자]
예 그렇습니다.
LH가 보강 철근이 빠진 아파트 명단을 처음 공개한 지난달 31일 이후에도 이들 아파트 설계·감리 다수를 LH 전관 업체가 맡은 것으로 드러나면서 이 같은 고강도 처방을 내린 것입니다.
국토교통부와 LH는 원희룡 장관 주재로 어제 오후 'LH 용역 전관 카르텔 관련 긴급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LH 아파트 단지에 철근 누락 사실을 발표한 지난달 31일 이후 진행한 설계나 감리 용역에 대한 후속 절차를 중단했는데요.
긴급회의에서 정부는 심사·선정이 완료된 계약 가운데 LH 전관 재직이 확인된 용역에 대해 심사와 선정을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지난달 31일 이후 맺은 계약 11건이 대상이며, 규모는 모두 648억 원에 달합니다.
입찰·심사가 진행되고 있는 설계·감리 용역 23건은 모두 절차를 전면 중단합니다.
이한준 LH 사장의 발언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이한준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 법적인 문제는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LH 입장에서는 전관의 고리를 이번 기회에 어떻게든 단절하겠다는 단호한 의지의 표현으로….]
앞으로 설계·감리 용역에 전관 업체를 전면 배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요?
[기자]
예 그렇습니다.
이번 취소분을 포함해 용역을 다시 발주할 때는 전관 업체 입찰을 배제합니다.
또 설계·감리 업체를 선정할 때 LH 퇴직자 명단을 의무적으로 내게 하고, 전관이 없는 업체에 가점을 주기로 했습니다.
더 나아가 설계 감리 용역에 전관 업체 참여를 전면 배제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이 밖에 정부는 LH 퇴직자와 전관 업체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관리할 방침입니다.
LH 퇴직자 취업이 제한되는 기업도 기존보다 늘리기로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원희룡 장관은 "전관 카르텔은 민간 자유 경쟁을 왜곡시키고 공정한 경제질서를 정면으로 파괴하는 행위"이며 "미래 세대의 기회를 빼앗는 약탈행위"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 (중략)
YTN 이동우 (dw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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